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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

[2019]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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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박승수
페이지 140쪽
출간일 2018년 11월 8일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1,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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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과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놓았고, 이를 기초로 출제 가능한 중요 판례들을 선별하여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교재입니다.

 


 


2. 변호사 본시험 전날 민사소송법 전범위를 일독할 수 있는 양으로 구성하여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에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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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들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교과서 목차 순으로 구성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요즈음 수험생들이 선호는 정지문집의 역할도 하여 왔다고 봅니다.

 


 

 


4. 이번 2019년 변호사 시험대비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이번 개정판은 중요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기출문제를 해당부분에 표기하여 중요 기출문제들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보면 본서가 정리한 논점에서 거의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7회에 걸친 변호사 시험과 201810월까지의 법전협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것들 중 중요하고 반복하여 출제되는 지문들은 필요한 경우 정지문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에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은 사법시험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출제문제들만 해도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들만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본서로만 일독하여도 선택형에서 충분히 합격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9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논점에 반영하여 최신 판례와 쟁점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18. 11. 박승수 변호사

 





■ 목 차 ■

 

 



 

 


1편 총론 1

 


2편 소송의 주체 3

 


01 재판권 3

 


0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4

 


03 관할 5

 


04 당사자의 확정 11

 


05 당사자능력 18

 


06 당사자적격 21

 


07 소송능력 24

 


08 소송상의 대리인 26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29

 


01 소송요건 29

 


02 권리보호이익 30

 


03 소송물 - 청구의 특정 36

 


04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38

 


0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6 실체법상의 효과 41

 


07 처분권주의 42

 


08 변론주의 45

 


09 적시제출주의와 이의권 50

 


10 변론의 내용 51

 


11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54

 


12 기일·기간 및 송달 56

 


13 소송절차의 중단 61

 


14 증거와 자백 65

 


15 증거조사의 개시와 서증 69

 


16 자유심증주의 76

 


17 증명책임 77

 


 


4편 소송의 종료 81

 


01 소송종료선언 81

 


02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82

 


03 청구의 포기 인낙과 화해 84

 


04 판결과 기판력 88

 


 


5편 상소심절차 104

 


6편 재심절차 110

 


7편 병합소송 113

 


01 청구의 객관적 병합 113

 


02 청구의 변경과 중간확인의 소 118

 


03 반소 120

 


04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122

 


05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 126

 


06 선정당사자 128

 


07 통상의 보조참가 131

 


08 소송고지 133

 


0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134

 


10 독립당사자참가 136

 


1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40

 


12 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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