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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3판을 출간하며
형사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5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전판에서는 기존 사례형 기출의 판형과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번 제3판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답안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고, 주요쟁점 선정 및 적합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판례 변경에 따른 답안과 인용 판례의 수정 기재는 물론, 그 외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형사집 제3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집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과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24. 4 접기
- 목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1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02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10
03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15
04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19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22
06 위법성-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8
07 위법성-우연방위, 오상방위 30
08 책임능력-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34
09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43
10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52
11 중지미수-공동정범과 중지미수 54
12 불능미수-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58
13 불능미수-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61
14 불능미수-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72
15 중지미수-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79
16 예비-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87
17 공동정범-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89
18 공동정범-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98
19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100
20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06
21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113
22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22
23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131
24 공동정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38
25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140
26 공동정범-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146
27 공동정범-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54
28 방조범-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59
제2편 형법각론
29 상해와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164
30 상해와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휴대 167
31 상해와 폭행의 죄-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69
32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172
33 과실치사상의 죄-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174
34 과실치사상의 죄-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 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미신고죄 176
35 과실치사상의 죄-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179
36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87
37 강간과 추행의 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200
38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206
39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건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208
40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14
41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218
42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224
43 절도의 죄-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226
44 절도의 죄-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30
45 절도의 죄-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233
46 절도의 죄-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239
47 절도의 죄-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242
48 절도의 죄-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50
49 절도의 죄-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 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257
50 강도의 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264
51 강도의 죄-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275
52 강도의 죄-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281
53 사기의 죄-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289
54 사기의 죄-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99
55 사기의 죄-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304
56 사기의 죄-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311
57 사기의 죄-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319
58 공갈의 죄-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323
59 공갈의 죄-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326
60 횡령의 죄-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333
61 횡령의 죄-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338
62 횡령의 죄-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344
63 횡령의 죄-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347
64 횡령의 죄-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349
65 횡령의 죄-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358
66 횡령의 죄-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361
67 배임의 죄-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364
68 배임의 죄-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372
69 배임의 죄-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380
70 배임의 죄-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383
71 배임의 죄-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394
72 배임의 죄-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397
73 배임의 죄-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403
7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405
7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414
76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420
77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장물취득죄 422
78 방화와 실화의 죄-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과실범의 보증인지위, 공동정범 431
79 문서에 관한 죄-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434
80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441
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444
8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448
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 간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458
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461
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466
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468
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수수죄와 공갈죄 476
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478
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485
9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489
9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 친족 간 특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497
9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500
9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와 교사범, 위계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동정범 503
9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513
9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16
9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523
9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528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38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546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54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62
● 2020년도 시행 제 9회 변호사시험 569
● 2019년도 시행 제 8회 변호사시험 575
● 2018년도 시행 제 7회 변호사시험 581
● 2017년도 시행 제 6회 변호사시험 588
● 2016년도 시행 제 5회 변호사시험 595
● 2015년도 시행 제 4회 변호사시험 602
● 2014년도 시행 제 3회 변호사시험 609
● 2013년도 시행 제 2회 변호사시험 616
● 2012년도 시행 제 1회 변호사시험 623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2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9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45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51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58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66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72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78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85
●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93
●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00
●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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