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본 ‘상법 변시·사시 기출사례 해설’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상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모두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법전협 모의고사문제와 논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6~7년치 사법시험 2차 기출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2.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4.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어 나오거나 출제된지 오래된 사례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5. 본서에 수록된 사례의 ‘세부목차’는 학원 홈페이지 강사의 자료실에 업로드해둘 예정이니 필요한 학생들은 다운로드해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서를 옆에 두고 기본서의 쟁점을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식으로 사례공부를 하면 수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항상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ps : 본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kity225@daum.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 1. 10. 

장 원석​ 

- 목차 -

사례 01. 상인자격과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02. 상호권 7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2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14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6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상사시효 40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8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74

사례 10. 회사의 합병 76

사례 11. 설립중회사, 발기인의 책임 100

사례 12. 가장납입 110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2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35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48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163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80

사례 18. 종류주식 185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87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주주제안 192

사례 2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2

사례 22.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43

사례 23.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 247

사례 24.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58

사례 2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73

사례 26. 대표권의 남용 281

사례 27. 표현대표이사 290

사례 28. 공동대표이사 294

사례 29. 이사의 의무 302

사례 30. 이사의 책임 344

사례 31. 감사의 의무와 책임 380

사례 32. 신주인수권의 문제, 감자무효의 소 382

사례 33. 이익배당 404

사례 3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415

사례 35. 회사의 회계 440

사례 36. 어음의 위조와 변조 445

사례 37. 어음항변 458

사례 38. 백지어음 473

사례 39. 추심위임배서 475

사례 40. 기한후배서, 배서금지배서 481

사례 41. 어음보증 488

사례 42. 소급보험, 고지의무 위반, 교부설명의무 490

사례 43. 책임보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495

사례 44. 보험자대위 501

사례 4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