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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기출 표시와 관련 변시 및 변모의 사례형은 전개년, 선택형은 최근 3개년의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 목 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2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7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3
Chapter 007_피고인 25
Chapter 008_변호인 32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4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5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함정수사 51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5
Chapter 013_고소 56
Chapter 014_고발 68
Chapter 015_불심검문 70
Chapter 016_임의수사 72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5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7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81
Chapter 020_긴급체포 83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7
Chapter 022_구속 91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02
Chapter 024_보석 107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10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11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21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8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32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7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47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52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56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58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61
Chapter 036_공소시효 164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71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74
Chapter 039_재정신청 175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82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85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90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95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96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99
Chapter 046_공소장변경 202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12
Chapter 048_ 공소장변경 요구 214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16
Chapter 050_(공시)송달 218
Chapter 051_공판절차 221
Chapter 052_증거개시 227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32
Chapter 054_증인신문 237
Chapter 055_감정 246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47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50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52
Chapter 059_거증책임 257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66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9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78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82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84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86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89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92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95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00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303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309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12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15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7
Chapter 075_사진 318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21
Chapter 077_증거동의 324
Chapter 078_탄핵증거 329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32
Chapter 080_재판 일반 338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4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55
Chapter 083_일부상소 362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69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76
Chapter 086_항소 378
Chapter 087_상고 388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95
Chapter 089_재심 401
Chapter 090_비상상고 416
Chapter 091_약식절차 421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26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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