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번 개정판에는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에서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에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2. 22. 

차 강 진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7

제3항 헌법의 변천 9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9

제2항 국가긴급권 9

제3항 저항권 1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0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7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2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2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1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1

제3항 선거제도 59

제4항 공무원제도 75

제5항 지방자치제도 8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9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9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09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1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13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1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2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2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27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7

제2절 행복추구권 132

제3절 법 앞의 평등 140

제1항 평등의 원칙 140

제2항 평등권 146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4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5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58

제1항 생명권 15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58

제3항 신체의 자유 159

제3절 사생활자유권 200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00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0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6

제4항 주거의 자유 219

제5항 통신의 자유 219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2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1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31

제2항 양심의 자유 231

제3항 종교의 자유 237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41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61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1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81

제2절 재산권 281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81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81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85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86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91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94

제3절 직업의 자유 301

제4절 소비자의 권리 31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19

제2절 참정권 31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31

제2절 청원권 331

제3절 재판청구권 333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33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334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4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5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6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9

제4절 근로의 권리 383

제5절 근로3권 389

제6절 환경권 395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0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1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1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1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16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419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20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20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20

제1항 의원내각제 420

제2항 대통령제 421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421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421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422

제4장 통치작용 423

제1절 입법작용 423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25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26

제5장 통치기구 428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28

제2절 국 회 428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8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5

제3항 국회의 권한 446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60

제3절 대통령 46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65

제2항 대통령 선거 466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7

제4항 대통령의 권한 470

제4절 정 부 495

제1항 정부의 의의 495

제2항 국무총리 495

제3항 국무위원 498

제4항 국무회의 498

제5항 행정각부 499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0

제7항 감사원 50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05

제6절 법 원 508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0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508

제3항 법원의 조직 516

제4항 법원의 권한 519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20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521

제6장 헌법재판소 524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24

제1항 헌법재판제도 524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24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25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2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539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539

제2항 탄핵심판권 558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565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568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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