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제2판에서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선지 하나하나의 해설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였고, 첫 번째 기준은 단답형 유형과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사례형 유형의 문항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도별에서 단답형 유형은 전반부, 사례형 유형은 후반부에 배치하여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습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단답형 유형을 학습하시다가, 이후 사례형 유형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같은 유형에서는 먼저 출제된 문항을 배치하여 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송재광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큰 복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빠르고 정확한 해설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 송재광 변호사 올림

-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서론 3

제2장 상인과 설비 3

제1절 상인 3

제2절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설비) 6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8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7

제1절 상업등기 17

제2절 영업양도 18

제2편 상행위ㆍ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 25

제2장 상사매매 43

제3장 상호계산 46

제4장 익명조합 48

제5장 각 칙 52

제1절 대리상 52

제2절 중개업 53

제3절 위탁매매업 53

제4절 운송업 57

제5절 운송주선업 59

제6절 공중접객업 60

제7절 창고업 6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62

제6장 해상 64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67

제1절 회사의 개념 67

제2절 회사의 종류 67

제3절 회사의 능력 72

제4절 회사의 설립 73

제5절 회사의 구조조정 74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8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9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91

제2절 설립과 방법과 절차 91

제3절 설립과 관련된 문제점 96

제3장 주식과 주주 99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99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08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12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2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29

제1절 주주총회 129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29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29

제3항 주주제안권 130

제4항 의결권 131

제5항 의사와 결의 139

제6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1

제7항 종류주주총회 143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44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56

제1항 이사 156

제2항 이사회 167

제3항 대표이사 178

제4항 이사의 의무 184

제5항 이사의 책임 188

제6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89

제7항 집행임원제도 217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2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28

제1절 자본금의 증감 228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24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론 257

제1절 어음행위 257

제2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60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264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272

제5절 백지어음 277

제2장 어음ㆍ수표 각론 284

제1절 발행 284

제2절 인수 284

제3절 배서 284

제4절 지급 289

제5절 상환청구 290

제6절 어음보증 291

제7절 수표 292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297

제1절 보험법 서론 297

제2절 보험계약 297

제2장 손해보험 307

제1절 통칙 307

제2절 각칙 311

제3장 인보험 313

제1절 통칙 313

제2절 각칙 313

판례색인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