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4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1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4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2년, 2023년, 2024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학습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든 아니면 학습할 내용과 범위의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 이용하든, 지문은 물론 해설도 한번은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설부분은 당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헌법과목의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시험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2. 23.

차 강 진​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가형태 25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5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1항 헌법 전문 3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5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5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5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5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8

제2항 정당제도 68

제3항 선거제도 77

제4항 공무원제도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9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7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7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1

제2절 평등권 1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74

제1항 생명권 17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74

제3항 신체의 자유 17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0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6

제2항 주거의 자유 224

제3항 통신의 자유 22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3

제1항 양심의 자유 233

제2항 종교의 자유 24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5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6

제1절 재산권 276

제2절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8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8

제2항 참정권 3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2

제1절 청원권 325

제2절 재판청구권 32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7

제4절 근로의 권리 383

제5절 근로3권 386

제6절 환경권 391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92

제8장 국민의 의무 40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40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0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0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1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14

제4장 통치작용 415

제1절 입법작용 415

제2절 집행작용 415

제3절 사법작용 415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21

제1절 국 회 421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21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21

제3항 국회의 권한 4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43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5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4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4

제1절 대통령 464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5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70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8

제5항 행정입법 480

제2절 협의의 정부 495

제1항 정부의 의의 495

제2항 국무총리 500

제3항 국무위원 503

제4항 국무회의 503

제5항 행정각부 503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3

제3절 감사원 50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07

제7장 법 원 51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16

제8장 헌법재판소 53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3절 탄핵심판 572

제4절 정당해산심판 580

제5절 권한쟁의심판 58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05

제1항 청구인능력 611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11

제3항 청구인적격 630

제4항 보충성 644

제5항 권리보호이익 648

제6항 청구기간 648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54

판례색인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