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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급공채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목차를 구성하고, 본문과 판례의 글꼴을 동일한 글꼴로 통일시켰다. 더불어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또한 최근 중요판례가 누적되고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쟁점 [206]으로 추가하고, 선택형 및 사례형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은 [쟁점 207]로 하면서 기록형문제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들만 남겼다.
- 목차 -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범죄론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제2절 행위론 23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8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42
제5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7
제6절 미수범 80
제7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94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8
제9절 부작위범 143
제3장 죄수론 152
제1절 일 죄 152
제2절 수 죄 169
제4장 형벌론 179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95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5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208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8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64
제6절 사기의 죄 292
제7절 공갈의 죄 327
제8절 횡령의 죄 332
제9절 배임의 죄 352
제10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78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4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9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30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7
제5절 무고죄 488
제3편 특별형법 495
쟁점목차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5
[쟁점 00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24모사] 5
[쟁점 003]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4
[쟁점 004]‘법률변경’의 포섭범위 – 동기설 폐기 18
[쟁점 005]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3
[쟁점 006]법인처벌의 근거 24
[쟁점 007]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8
[쟁점 008]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0·16·14변사·21·14·12모사] 29
[쟁점 009]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2
[쟁점 010]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19·16변사·21·17·14사] 34
[쟁점 011]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23·21변사·24·23·21·20모사] 37
[쟁점 012]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23·19변사·23·20·18·16모사] 39
[쟁점 013]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9
[쟁점 014]병발사건 40
[쟁점 015]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20·14모사] 41
[쟁점 016]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15모사] 43
[쟁점 017]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4
[쟁점 018]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20모사] 46
[쟁점 020]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50
[쟁점 021]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51
[쟁점 022]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5
[쟁점 023]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7
[쟁점 024]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8
[쟁점 025]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60
[쟁점 026]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61
[쟁점 027]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9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70
[쟁점 029]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71
[쟁점 031]위전착의 형법적 취급★★★[18변사·20·14·13모사] 75
[쟁점 032]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16변사] 77
[쟁점 033]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80
[쟁점 034]실행의 착수시기 81
[쟁점 035]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4·21·13변사·23·21·17·15·11모사] 83
[쟁점 036]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84
[쟁점 037]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5
[쟁점 038]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23·15모사] 86
[쟁점 039]예비의 중지★[23·17변사·24·17·16·15모사] 86
[쟁점 040]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24변사·23·15·14·12모사] 87
[쟁점 041]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4·22변사·23·22·20·19·15·14모사] 88
[쟁점 042]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91
[쟁점 043]예비죄의 공범 92
[쟁점 044]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17·16모사] 94
[쟁점 045]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97
[쟁점 046]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99
[쟁점 047]정범배후의 정범이론[24모사] 100
[쟁점 048]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101
[쟁점 049]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102
[쟁점 050]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3·21·16모사] 106
[쟁점 051]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22·12모사] 108
[쟁점 052]공모공동정범[23·17모사] 109
[쟁점 053]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18·17·15·13모사] 111
[쟁점 054]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113
[쟁점 055]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14
[쟁점 056]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15
[쟁점 057]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16모사] 117
[쟁점 058]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 인과관계 요부[23·16모사] 118
[쟁점 060]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의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14변사·19·11모사] 125
[쟁점 061]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24·23·20·16·12모사] 126
[쟁점 062]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26
[쟁점 063]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32
[쟁점 065]부진정결과적 가중범★★★[24·17·14·12변사·24·23·22·21·18·14모사] 137
[쟁점 066]개괄적 과실 139
[쟁점 067]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16변사·22·21·19·18모사] 140
[쟁점 068]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23·17·13모사] 141
[쟁점 069]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46
[쟁점 070]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22·19·14·13모사] 146
[쟁점 071]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22모사] 148
[쟁점 072]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19변사·20·19·12모사] 149
[쟁점 073]불가벌적 사후행위★[22·18·16모사/14모기] 154
[쟁점 074](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19·16·12모사] 159
[쟁점 075]연속범★ 163
[쟁점 076]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71
[쟁점 077]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73
[쟁점 078]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88
[쟁점 079]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91
[쟁점 080]사람의 시기 195
[쟁점 081]사람의 종기 196
[쟁점 083]상해의 개념★[23·17·11모사] 197
[쟁점 084]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18변사·16모사] 198
[쟁점 085]위험한 물건★★[14·13·11모사] 201
[쟁점 086]ʻ휴대ʼ의 개념★★[21·13모사] 202
[쟁점 087]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22모사] 205
[쟁점 088]협박죄의 기수시기[20·15모사] 208
[쟁점 089]협박의 개념 209
[쟁점 090]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12변사·18·17·14·13모사] 210
[쟁점 091]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2
[쟁점 092]약취ㆍ유인의 개념[15모사] 214
[쟁점 093]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217
[쟁점 094]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17
[쟁점 094-1]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20
[쟁점 095]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228
[쟁점 096]공연성[24·20모사] 230
[쟁점 097]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20·17·15모사] 236
[쟁점 098]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24·20·17·15모사] 240
[쟁점 099]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240
[쟁점 100]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41
[쟁점 10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4·20모사] 241
[쟁점 102]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46
[쟁점 103]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56
[쟁점 104]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23변사·23모사] 258
[쟁점 105]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59
[쟁점 106]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60
[쟁점 107]재물의 개념[15모사] 264
[쟁점 108]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12모사] 265
[쟁점 109]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23모사] 266
[쟁점 110]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67
[쟁점 111]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67
[쟁점 112]사자의 점유★[23·16모사] 269
[쟁점 113]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70
[쟁점 113-1]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24변사·24·22모사] 271
[쟁점 114]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18모사] 271
[쟁점 115]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73
[쟁점 116]합동범의 본질★★★[24·22·19·16·12변사·22·21·19·18·16·15·13모사] 278
[쟁점 117]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24·12변사·21·18·17모사 등 다수출제] 279
[쟁점 118]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11모사] 282
[쟁점 119]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23·16·13·14모사] 283
[쟁점 120]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84
[쟁점 121]준강도죄의 행위★★[22·17·16변사·21·19·18·15·12모사] 286
[쟁점 122]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24·17변사·21·13·10·11모사] 287
[쟁점 123]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4변사·21·18·10·13·11모사] 287
[쟁점 124]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17·12변사·21·18·10·11·13모사] 288
[쟁점 125]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95
[쟁점 126]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95
[쟁점 127]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96
[쟁점 128]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97
[쟁점 129]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301
[쟁점 130]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24·23·18·14모사] 305
[쟁점 131]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307
[쟁점 132]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23·20모사] 310
[쟁점 133]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312
[쟁점 134]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22모사] 312
[쟁점 135]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9·15모사/14모기] 314
[쟁점 136]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23변선·16변기/21·17모사] 316
[쟁점 137]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24·12변사·20·19·18·12·10모사] 321
[쟁점 138]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22모사] 323
[쟁점 139]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24·18·15·12변사·19·17·14모사] 324
[쟁점 140]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14변·12모기] 325
[쟁점 141]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326
[쟁점 142]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27
[쟁점 143]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329
[쟁점 144]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330
[쟁점 145]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21·19·16·14모사] 331
[쟁점 146]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333
[쟁점 147]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0모사·12사시] 337
[쟁점 148]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위탁판매대금 소비에 대해 21변사·18·16·15모사] 338
[쟁점 149]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24모사] 339
[쟁점 150]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23·21모사] 343
[쟁점 151]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24·16모사] 343
[쟁점 152]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44
[쟁점 15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1변사·22·17·14모사/12변기·16모기] 345
[쟁점 154]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346
[쟁점 155]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13변사·13모사] 350
[쟁점 156]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24·23모사/11모기] 365
[쟁점 157]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368
[쟁점 158]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12모사/16모기] 369
[쟁점 159]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71
[쟁점 160]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72
[쟁점 161]장물죄의 행위주체[22·20·19·17변사·22·18·16모사] 379
[쟁점 162]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9·17변사·24·22·13모사/16모기] 379
[쟁점 163]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24·22모사] 380
[쟁점 164]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알선행위시설)[24모사] ★ 381
[쟁점 165]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86
[쟁점 166]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96
[쟁점 167]방화죄의 기수시기 396
[쟁점 168]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8모사·16모기] 399
[쟁점 169]위조의 개념★ 401
[쟁점 170]변조의 개념 409
[쟁점 171]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쟁점 411
[쟁점 172]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414
[쟁점 173]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22변사·21·14모사] 414
[쟁점 174]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23모사] 421
[쟁점 175]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19·18모사] 422
[쟁점 176]타인의 운전면허증의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19변사·19모사] 425
[쟁점 177]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 426
[쟁점 178]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사용 427
[쟁점 179]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27
[쟁점 180]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429
[쟁점 181]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430
[쟁점 182]내기경기의 도박성 432
[쟁점 183]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434
[쟁점 184]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23모기] 438
[쟁점 185]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445
[쟁점 186]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47
[쟁점 187]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21·18·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24·14모사] 458
[쟁점 188]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64
[쟁점 189]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15·14변사·18·16·15모사/16변기] 472
[쟁점 190]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23모사·16변기] 474
[쟁점 191]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14모사] 475
[쟁점 192]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76
[쟁점 19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24모사] 477
[쟁점 194]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479
[쟁점 195]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24·22모사] 480
[쟁점 196]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18·17·13모사] 483
[쟁점 197]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13모사] 484
[쟁점 198]증거위조의 개념 485
[쟁점 199]자기무고교사★[20모사] 492
[쟁점 200]변호사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93
[쟁점 201]운전의 개념[19·15·10모사] 497
[쟁점 202]도주차량죄(도주운전치사상죄)[16변사·21·19·18·17모사/24·13변기] 499
[쟁점 203]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22·19·18모사] 503
[쟁점 204]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24·23·19모사] 504
[쟁점 205]카메라등이용촬영죄[23·22모사] 506
[쟁점 206]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아청법 제11조) 509
[쟁점 207]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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