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열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경우 분량상 본서에 담지 못했으니 별도로 공부해야 함을 양지드립니다.

2. 중요문제 선별

1회~15회 변호사시험과 2011년 이후 법전원 문제 의 전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다 섭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문제는 생략하고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15회 변시 선택형 총평 – 뒷장 별지 1참조).

3. 난도와 중요도의 표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문제에 난도와 중요도를 ★로 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중요성이 커질수록 ★의 개수를 최대 3개로 하여 표기를 하였으니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개정 상법 반영

2025년에는 상법이 2번이나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속 중에 있는바, 이를 상당 부분 본서에 반영하였고, 또한 본서의 맨 앞장에 정리도 해두었습니다(별지 2참조).

5. 최근 변시, 모의 사례의 업로드

궁극적으로 사례해결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변시 14회, 15회 상법 사례 해설과 2024년, 2025년 법전원 모의시험 해설을 아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공부하는 틈틈이 최신의 문제경향을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한 자료는 위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https://dailylaw225.tistory.com/).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아내 차혜정님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하고, 천사같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6. 2. 18.

장원석 변호사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8

제3장 기업의 설비 9

제1절 상업사용인 9

제2절 영업소 12

제3절 상호 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제4장 상업등기 18

제5장 영업양도 2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1

제1관 총 설 31

제1절 상사대리 33

제2절 상사유치권 34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38

제4절 기타 44

제1관 상인 간 매매 44

제2관 상호계산 49

제3관 익명조합 50

제4관 합자조합 53

제2장 각 칙 55

제1절 대리상 55

제2절 중개업 55

제3절 위탁매매업 55

제4절 운송주선업 60

제5절 운송업 62

제6절 공중접객업 67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8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5

제1절 회사의 개념 7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5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5

제3관 법인격 부인론 76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76

제1관 회사의 설립 76

제2관 설립의 하자 78

제4절 회사의 구조변경 85

제1관 회사의 합병 85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7

제5관 조직변경 11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10

제7관 회사의 계속 110

제2장 주식회사 11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11

제1관 자본금 111

제2관 주 식 111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1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1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11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3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4

제1항 정관작성 11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4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19

제6관 설립등기 120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20

제8관 설립의 무효 120

제3절 주식과 주주 121

제1관 주식 121

제2관 종류주식 125

제3관 주주(株主) 131

제4관 주권 131

제5관 주주명부 135

제6관 주식의 양도 143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3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3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3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8

제7관 주식의 담보 171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173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74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7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77

제1관 주주총회 17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77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77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79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86

제5항 의사진행 190

제6항 주주총회의 결의 191

제7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4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0

제9항 종류주주총회 21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13

제1항 이사의 지위 213

제2항 이사회 230

제3항 대표이사 237

제4항 집행임원 244

제5항 이사의 의무 246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57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65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6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76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84

제5절 자본의 변동 290

제1관 신주발행 29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03

제3관 정관의 변경 309

제4관 사채 309

제6절 회사의 회계 318

제1관 재무제표 318

제2관 준비금 332

제3관 배 당 337

제1항 이익배당 337

제2항 현물배당 340

제3항 주식배당 341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47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47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47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47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4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4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49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52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52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5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59

제4절 어음항변 35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66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74

제2장 각 칙 376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76

제1관 서설 376

제2관 발행 376

제1항 어음의 발행 376

제2항 백지어음 378

제3관 인수 383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85

제1관 서 설 385

제2관 교 부 385

제3관 배 서 385

제1항 서 설 385

제2항 배서의 방식 385

제3항 배서의 효력 385

제4항 특수배서 388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95

제1관 지급제시 395

제2관 지급 395

제3관 상환청구 39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96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96

제5절 기 타 396

제1관 어음보증 396

제2관 참가 397

제3관 복본 및 등본 397

제4관 어음의 말소 397

제6절 수 표 397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07

제1절 보험의 개념 407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07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07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0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08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08

제2관 고지의무 412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20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20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2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26

제2장 손해보험 429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29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2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33

제1항 총 설 433

제2항 보험자 대위 43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4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44

제1관 총 설 444

제2관 책임보험 444

제3장 인보험 452

제1절 인보험 총설 452

제2절 생명보험 452

제3절 상해보험 455

판례색인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