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2. 목차만 읽어보아도 길이 보입니다.

형법압축의 내용과 관련하여 큰 목차에서부터 작은 목차에 이르기까지 목차만 훑어보아도 형법 전체의 구성체계가 그대로 압축되어 뇌리 속에 착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2026년 판에서는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이 「핵심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4. 2025~2026년 새로이 판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ㆍ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쟁점 01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2

형법의 적용범위 5

쟁점 03

법인범죄 8

쟁점 04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9

쟁점 05

부작위범 10

쟁점 06

상당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4

쟁점 07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7

쟁점 08

과실범 21

쟁점 09

결과적 가중범 23

쟁점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28

쟁점 11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29

쟁점 12

책임능력 33

쟁점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5

쟁점 1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6

쟁점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7

쟁점 16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17

장애미수 43

쟁점 18

중지미수 44

쟁점 19

불능미수 48

쟁점 20

예비ㆍ음모 52

쟁점 21

공범이론 54

쟁점 22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56

쟁점 2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60

쟁점 24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62

쟁점 25

동시범 65

쟁점 26

교사범 67

쟁점 27

종 범 70

쟁점 28

공범과 신분 72

쟁점 29

죄 수 76

쟁점 30

형벌론 82

刑 法 各 論

쟁점 31

살인의 죄 90

쟁점 32

상해 및 폭행의 죄 90

쟁점 33

유기죄 94

쟁점 34

협박죄 95

쟁점 35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강요죄 96

쟁점 36

강간과 추행의 죄 98

쟁점 3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03

쟁점 38

업무방해죄와 입찰ㆍ경매방해죄 109

쟁점 39

주거침입죄 114

쟁점 40

절도죄 121

쟁점 41

강도죄 131

쟁점 42

사기죄 138

쟁점 43

신용카드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149

쟁점 44

횡령죄 155

쟁점 45

배임죄 164

쟁점 46

장물죄, 손괴죄 178

쟁점 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182

쟁점 48

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등 187

쟁점 49

문서에 대한 죄 189

쟁점 50

성풍속에 대한 죄, 도박죄 198

쟁점 51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199

쟁점 52

뇌물죄 201

쟁점 53

공무집행방해죄 207

쟁점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3

쟁점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7

쟁점 56

무고죄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