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판 서문(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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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국제법이 효용과 가치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무질서의 시대로 들어가는 기폭제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애당초 아무 명분 없이 시작된 이 전쟁은 만 4년을 계속하며 살육을 이어가고 있다. 전후 국제질서 중심축의 하나인 UN은 탄생 80돌 넘은 이 시점에 전례 없는 도전과 곤경에 직면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간 이익이 충돌하면 국가의 힘만이 결정요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도덕성만이 미국 군사력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국제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I don’t need international law.)”고 일갈했다. 이는 제2차 대전 후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감히 내뱉지 못한 적나라한 표현이다.

인류는 여러 차례 참혹한 전쟁을 거치며 공존의 질서를 배워왔다. 비록 미흡할지라도 국제법 규칙에는 인류의 경험과 희망이 녹아 있다. 작금의 사태는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힘의 현실 정치가 국제사회의 새 질서로 자리 잡으려는 전초전인가?

병렬적 주권국가 체제 속에서 국제법의 위기는 어쩌면 숙명과 같은 현상이다. 그런 와중에도 국제법은 지난 수세기 동안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해 더 나은 인류 미래 건설을 목표로 전진해 왔다. 위기가 수시로 닥쳤어도 하나의 위기를 넘길 때마다 국제법의 기반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일시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국제법이 제시하는 정신은 앞으로도 인류 문명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국제법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야만적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두렵다.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인류 공영을 위해 “우리는 국제법을 필요로 한다(We ne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 내용이 하루아침에 급변하지는 않으나,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늘 새로운 사항을 보충하고 보완할 필요가 끊이질 않는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연례적 개정은 필자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금년 개정에는 약 45쪽 정도 분량이 추가되었고, 30쪽 정도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불가피하게 15쪽가량 증면되었다. 특정 부분에 보완이 집중되었다기보다 책 내용 전반에 걸쳐 보충과 삭제가 진행되었다. 내용 수정 못지않게 더 읽기 편한 문장 표현을 만드는 작업 역시 필자가 늘상 신경 쓰는 일이다. 그래도 원고를 넘기고 돌아서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눈에 뜨인다. 필자에게 일필휘지(一筆揮之) 능력이 없음이 한탄스럽다.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분은 내용 공부에 들어가기 전 함께 첨부된 초판 및 제15판 서문을 먼저 읽기 권장한다. 이 책자의 내용 구성과 공부 방법, 필자의 집필 의도 등에 관한 소개가 있다.

국제법과 관련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 필자의 K-Mooc 강의 『국제법 길라잡이』 과목이 http://www.kmooc.kr을 통해 2025년부터 공개되고 있다. 70분 내외의 강의 15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니 대학에서 국제법을 정규 강의로 듣기 어려운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일반인도 국제법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필자는 2026년 연초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일조각)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가 얼마나 국제법의 폭넓은 영향 아래 생활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왜 국제법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하고자 했다. 이를 어려운 이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에서 벌어진 사례나 다들 잘 알고 있는 우리 근현대 역사를 통해 국제법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다. 체계적인 국제법 공부보다 다양한 주변 이야기를 통해 국제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제법의 역할을 알려 주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책자이다. 역시 참고 바란다.

매년 연말연시 박영사는 바쁘다. 새 학기 교재 제작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꼼꼼한 편집 작업을 통해 훌륭한 외관의 책을 만들어 주신 김선민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언제나 필자에게 여러 도움을 주는 조성호 기획이사 외 여러 직원 여러분들 지원이 어우러져 출간이 적기에 이루어졌다. 지면을 통해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독자에게 2026년은 행운의 해가 되기 기대한다.

2026년 1월

정인섭 

목차

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143

제5장 승인제도 177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207

제7장 주권면제 239

제8장 조 약 법 281

제9장 국가책임 413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491

제11장 국가 영역 551

제12장 국가승계 619

제13장 해 양 법 659

제14장 국제환경법 793

제15장 국제기구와 UN 839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899

제17장 국제인권법 939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1007

제19장 국제형사법 1037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079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1131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177

제23장 국제인도법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