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2판은 2025년 5급공채(행시, 입법고시)와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제11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행정쟁송법 파트를 대폭 수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의 개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제11판을 기준으로 행정법 개관 파트에서 행정행위 부분을 추가했고,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파트에서는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의 원칙을 새로운 쟁점으로 추가했습니다. 행정쟁송법 파트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쟁송법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법규명령, 부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유제시, 처리기간 설정․공표, 행정조사, 결과제거청구권, 조례제정권의 한계 공무원관계의 내용 등에서 소폭 수정이 있었습니다. 

본서가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사례형 쟁점의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본서는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기획되었지만 소개된 내용을 잘 정리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교재로 학습하면서 본서를 예습․복습 시에 병행하여 활용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필수암기문장을 반복하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제12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김성열 부원장님, 박현미 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5일류준세

목차

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2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6

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9

목차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2

002∙법치행정 12

003∙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14

004∙비례의 원칙 17

005∙신뢰보호원칙 18

006∙부당결부금지원칙 20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1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4

009∙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공무수탁사인 25

010∙공권 27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8

012∙행정개입청구권 29

013∙특별행정법관계 30

014∙공법상 부당이득 32

015∙사인의 공법행위 33

016∙신고 35

017∙법규명령 41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45

019∙행정규칙 47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9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0

022∙행정계획 52

023∙행정행위의 의의 56

024∙일반처분 57

025∙제3자효 행정행위 57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8

027∙판단여지 59

028∙하명 61

029∙허가 61

030∙예외적 승인 63

031∙특허 64

032∙인가 64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6

034∙부관 68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74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75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9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80

039∙하자의 승계 83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85

041∙직권취소․철회․실효 88

042∙확약 92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92

044∙공법상 계약 95

045∙행정상 사실행위 97

046∙행정지도 98

047∙행정절차 개관 100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01

049∙이유제시 102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104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104

052∙청문 106

053∙인․허가 의제 107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1

055∙정보공개 112

056∙행정조사 115

057∙대집행 117

058∙이행강제금 119

059∙직접강제 120

060∙행정상 강제징수 121

061∙행정상 즉시강제 123

062∙행정벌 124

063∙과징금 126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27

065∙명단공표 129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31

067∙국가배상법 제2조 132

068∙국가배상법 제5조 137

069∙국가배상법 제6조 140

070∙이중배상금지 142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44

072∙손실보상청구권 145

073∙보상의 내용 147

074∙손실보상의 불복 149

075∙손해전보의 흠결 151

076∙결과제거청구권 151

077∙행정심판 일반론 153

078∙행정심판의 종류 156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57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0

081∙행정소송의 한계 161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64

083∙취소소송의 소송물 166

084∙취소소송의 대상매우 자주 출제됨 167

085∙거부처분 170

086∙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72

087∙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76

088∙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77

089∙협의의 소의 이익 182

090∙피고적격 184

091∙제소기간 185

092∙행정심판전치주의 187

093∙소송참가와 재심 189

094∙소 변경 191

095∙집행정지 193

096∙가처분 197

097∙심리의 원칙 199

098∙입증책임 202

099∙위법판단의 기준시 203

10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4

101∙사정판결 207

102∙일부취소판결 208

103∙기판력 210

104∙취소판결의 형성력 212

105∙취소판결의 기속력 213

106∙간접강제 215

107∙무효확인소송 216

108∙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9

109∙당사자소송 222

110∙기관소송 225

111∙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226

112∙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29

11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230

11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31

115∙조례제정권의 한계 233

116∙조례안에 대한 통제 236

117∙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39

118∙직무이행명령 241

119∙승인유보 243

120∙공무원관계의 발생 244

121∙공무원관계의 변경 245

122∙공무원관계의 소멸 247

123∙공무원관계의 내용 247

124∙경찰권 발동의 근거 251

125∙경찰권 발동의 한계 253

126∙공물의 성립과 소멸 255

127∙공물의 법률적 특색 257

128∙공물의 사용관계 258

129∙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61

130∙특허기업의 특허 261

131∙보조금 262

132∙공용부담 - 공용수용 264

133∙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66

134∙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68

135∙토지거래허가 271

136∙공시지가 272

137∙환경영향평가 274

138∙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