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쟁점이 중첩되는 부분은 하나의 대표 문제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법전협 모의고사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셔서 변형 출제되는 문제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6. 3.

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8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0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2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5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32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4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7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9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1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2

쟁점 019. 임의적 소송담당 44

쟁점 020. 법정대리권의 존부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6

쟁점 021.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쟁점 022.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9

쟁점 023.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1

쟁점 024. 무권대리 효과와 선별적 추인 53

쟁점 025.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7.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0

쟁점 028.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2

쟁점 029.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4

쟁점 030.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31.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8

쟁점 032.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1

쟁점 033.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3

쟁점 034.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5

쟁점 035.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7

쟁점 036. 확인의 소의 적법성 79

쟁점 037.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8.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4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쟁점 041.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쟁점 04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0

쟁점 04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2

쟁점 04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4

쟁점 045.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96

쟁점 046.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8

쟁점 047.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0

쟁점 04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2

쟁점 049. 처분권주의와 확인의 이익 104

쟁점 050.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7

쟁점 051.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0

쟁점 052.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2

쟁점 053.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4

쟁점 05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6

쟁점 055. 변론주의 위반여부 118

쟁점 056. 사실의 주장책임 120

쟁점 05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3

쟁점 058. 직권조사사항 125

쟁점 059. 부인과 항변 127

쟁점 0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9

쟁점 061.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1

쟁점 062.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3

쟁점 063. 소취하합의의 취급 135

쟁점 064.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7

쟁점 065.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1

쟁점 06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45

쟁점 067.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7

쟁점 06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9

쟁점 069.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1

쟁점 070.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 153

쟁점 071.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4

쟁점 072.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6

쟁점 073.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8

쟁점 07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0

쟁점 07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2

쟁점 076.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4

쟁점 077.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7

쟁점 07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9

쟁점 079.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심의 범위 171

쟁점 080.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73

쟁점 081. 누락된 상속인을 감안한 판결경정 가부 175

쟁점 082.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8

쟁점 083. 선행자백의 구속력 181

쟁점 084. 권리자백 183

쟁점 085.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6

쟁점 08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8

쟁점 087.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191

쟁점 088.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3

쟁점 089.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5

쟁점 090. 감정결과 채택, 자백의 취소 197

쟁점 091.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0

쟁점 09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4

쟁점 09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05

쟁점 09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7

쟁점 095.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9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6.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3

쟁점 097.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14

쟁점 09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17

쟁점 099.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19

쟁점 100. 소각하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220

쟁점 101.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1

쟁점 102.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23

쟁점 103. 재소금지의 권리보호이익 227

쟁점 104. 재소금지의 실체법상 효력 229

쟁점 105. 청구인낙의 법적 성질 230

쟁점 106.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2

쟁점 107.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4

쟁점 108.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6

쟁점 109. 기판력의 작용 238

쟁점 110. 기판력의 작용 241

쟁점 111.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11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5

쟁점 113.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114.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9

쟁점 115.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1

쟁점 116.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4

쟁점 117.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5

쟁점 118.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58

쟁점 119.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1

쟁점 120. 일부청구와 기판력 265

쟁점 121.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67

쟁점 122.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69

쟁점 123. 상계항변과 기판력 271

쟁점 124. 상계항변과 기판력 272

쟁점 125.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74

쟁점 12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75

쟁점 127.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77

쟁점 12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79

쟁점 129.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1

쟁점 130.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한 신소의 소의 이익 283

쟁점 131. 기판력의 작용 285

쟁점 132.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7

쟁점 133.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89

쟁점 134. 기판력의 제문제 293

쟁점 135. 청구이의 사유 296

쟁점 136.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9

쟁점 137.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1

쟁점 138.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3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9.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40.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11

쟁점 141.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3

쟁점 14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5

쟁점 143.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9

쟁점 14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1

쟁점 145.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23

쟁점 146.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26

쟁점 147.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8

쟁점 148. 청구변경의 제문제 330

쟁점 149. 반소의 적법요건 332

쟁점 150. 반소의 적법요건 334

쟁점 15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35

쟁점 15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36

쟁점 153. 점유권에 기인한 본소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339

쟁점 154.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41

쟁점 155.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43

쟁점 15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5

쟁점 157.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7

쟁점 158.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0

쟁점 159.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52

쟁점 16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5

쟁점 16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8

쟁점 16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60

쟁점 16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62

쟁점 1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64

쟁점 16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6

쟁점 16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8

쟁점 16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70

쟁점 1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 372

쟁점 169.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4

쟁점 170.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변론의 분리가부 376

쟁점 171.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9

쟁점 172. 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 382

쟁점 17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84

쟁점 174. 보조참가인의 지위 386

쟁점 175.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8

쟁점 176.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90

쟁점 177. 보조참가의 효과 393

쟁점 178. 소송고지 395

쟁점 179. 소송고지의 효과 397

쟁점 18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99

쟁점 18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02

쟁점 182.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04

쟁점 183.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408

쟁점 184.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10

쟁점 185. 임의적 당사자변경 413

쟁점 186.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6

쟁점 187. 참가승계의 요건 418

쟁점 18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20

쟁점 18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2

쟁점 190.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9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31

쟁점 192.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33

쟁점 193. 상소이익 435

쟁점 194.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37

쟁점 195.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40

쟁점 196. 부대항소 후 항소취하 442

쟁점 197. 부대항소의 방식 444

쟁점 19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46

쟁점 199. 불이익변경금지 449

쟁점 200.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1

쟁점 201. 항소심의 주문 454

쟁점 202.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7

쟁점 203. 환송판결의 기속력 459

쟁점 204. 재심소의 적법요건 461

판례색인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