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시리즈 교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사례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민사소송법기본사례집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사례 CBT 답안집을 출간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④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총 13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경정 문제는 가장 불의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와 참가승계 문제는 본 변호사의 사례집에 있는 중요판례문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7년 대비 민사소송법 CBT 답안사례집의 내용과 활용방법

1. 특히 민사소송법사례는 모든 과목 중 가장 난이도도 높고 출제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집을 출간하여 모든 사례들을 빠짐 없이 연습하고 숙지하게하는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들을 실으려고 하다보니 양이 많아지고, 해설도 풍부하게 달아서 연습하기는 좋지만 단시간 내에 딱 답안지 쓸 양을 공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근 판례 사례 80여 문제를 선별하여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여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독하고 연습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CBT답안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CBT답안사례집은 문제 + 사례풀이구조 + 씨비티 답안을 한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0여 문제 정도 사례문제를 보고 사례풀이구조를 만들어 본 다음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본 사례집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 그리고 나머지 사례문제들은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여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였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영민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박승수 변호사

​목차

[제1회]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유무 1

[제2회]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기피신청과 하자의 치유 3

[제3회]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과 채권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

[제4회]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8

[제5회] 관할선택권의 남용과 관련재판적 10

[제6회] 제소 전 사망과 표시정정 및 피고경정 12

[제7회] 법정소송담당으로 추심명령과 당사자 적격 16

[제8회] 종중의 소송수행방안과 보존행위에 대한 소의 당사자 적격 18

[제9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 허용 여부 20

[제10회]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보정방법 22

[제11회]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와 추인의 범위와 효력 24

[제12회] 소송대리인의 인지 보정명령 수령과 보정권한 유무 및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 명령의 송달 효력 27

[제13회] 사인간의 장래부당이득청구의 적법 여부 29

[제14회] 국가나 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적법요건 31

[제15회] 피담보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33

[제16회]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35

[제17회]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37

[제18회] 과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39

[제19회] 추심의 소와 중복소제기 41

[제20회]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및 시효중단 여부 45

[제21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과 무변론판결 가부 47

[제22회] 처분권주의와 건물매수청구권과 상환이행판결의 가부 49

[제23회]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판결 가부 53

[제24회]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 인정 여부 55

[제25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 여부 58

[제26회] 부인과 항변 61

[제27회] 소송상 상계권 행사 63

[제28회] 부제소특약의 허용 여부와 위반시 구제방법 65

[제29회]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취소와 철회 가부 67

[제30회] 수감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과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가부 69

[제31회] 공시송달과 판결을 알았을 때 추완항소 가부 72

[제32회] 소송계속 중 사망과 중단 - 소송대리인 무 74

[제33회] 소송계속 중 사망과 중단 - 소송대리인 유 76

[제34회]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79

[제35회] 재판상 자백과 효력 82

[제36회] 차용증서의 형식적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84

[제37회]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 유무 88

[제38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거부사유 인정 여부 90

[제39회]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 재소금지 92

[제40회] 특정승계인과 소각하판결 및 재소금지 해당 여부 94

[제41회]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96

[제42회]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 98

[제43회] 청구인낙의 법적성질 100

[제44회] 채권양도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102

[제45회] 계약명의신탁과 임대인지위승계 및 변론종결 뒤 승계인 104

[제46회]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대한 예외 판례 107

[제47회] 조정과 채권자대위소송 및 기판력 110

[제48회] 관리단과 법정소송담당 및 재소금지 112

[제49회] 상계항변과 기판력 114

[제50회] 정기금변경의 소와 기판력의 시적범위 116

[제51회] 변론종결 뒤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기판력 118

[제52회] 항소의 이익 120

[제53회] 상소불가분원칙의 효력 124

[제54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상계의 항변 126

[제55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제418조 해당 여부 130

[제56회] 부대항소의 효력 132

[제57회]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독립성 134

[제58회]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136

[제59회] 파기환송사유와 파기자판 138

[제60회] 파기자판과 제437조의 상고기각판결 가부 142

[제61회] 재심의 소의 적법 요건 144

[제62회] 단순병합과 관련적 병합 및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146

[제63회] 관련성이 없는 청구의 병합의 선택적 병합청구 가부와 심판방법 148

[제64회]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 여부 및 심판방법 151

[제65회]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청구인낙 가부 및 상고심 조치 154

[제66회]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청구변경간과한 경우 법원의 조치 158

[제67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 161

[제68회] 반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163

[제69회] 통상의 공동소송의 심판방법과 상소의 효력 및 부대상고 가부 165

[제70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과 당사자 적격 및 누락시 보정방법 167

[제71회] 예비적 공동소송과 심판방법 및 소취하의 효력 169

[제72회] 예비적 공동소송과 화해의 효력 및 분리확정 가부 171

[제73회] 선정당사자의 적법 여부와 소송상 화해의 효력 173

[제74회]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175

[제75회]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 및 주주의 대표소송의 참가 형태 178

[제76회] 독립당사자참가와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의 효력 및 기판력 180

[제77회] 독립당사자참가와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의 효력 183

[제78회]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185

[제79회] 피고경정의 요건 188

[제80회]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인수승계와 교환적 인수 가부 190

[제81회]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인수승계와 추가적 인수 가부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