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으로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6년 개정판은 2026년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신규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중복되는 것은 기출표시만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신규지문이 더 적절한 것은 신규지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분량 문제 때문에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지문들을 소개하면서도 전체면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출제가능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을 OX 교재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고,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 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2026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은 2025년에 이어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기본법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남들과 차별화된 점수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난이도에 상관 없이 기본 이론,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여전히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6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틀리라고 낸 극소수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5-3(2025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류준세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7

제4절 특별권력관계 4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8

제2장 행정계획 80

제3장 행정행위 8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0

제1절 확 약 140

제2절 공법상 계약 141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48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54

제1절 행정강제 154

제2절 행정벌 16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74

제4절 행정조사 179

제6장 행정절차 185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85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05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2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2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7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3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9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8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0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4

제2장 손실보상 266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71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8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89

제3장 행정심판 291

제4장 행정소송 307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07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08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08

제1관 관할 308

제2관 대상적격 309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31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0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48

제6관 제소기간 351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56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58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62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6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79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89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2

제9절 당사자소송 395

제10절 객관소송 403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07

제2장 지방자치법 4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1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3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32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48

제3장 공무원법 449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4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57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65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71

제1절 공물법 471

제2절 자금지원행정 485

제2장 공용부담법 487

제3장 경찰행정법 50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11

제5장 환경행정법 512

제6장 조세행정법 513

판례색인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