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출제된 문제에 적용되는 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출제된 문제에 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형에서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가 지문으로 출제되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판결 이유에 판시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학습할 때도 단순히 판결요지만 학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통설(일반 법리)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의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개강일에 맞춰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 이선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 목 차 ]

쟁점 001▸법관의 제척 2

쟁점 002▸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점 003▸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5

쟁점 004▸사물관할★ 7

쟁점 005▸특별재판적★ 13

쟁점 006▸관련재판적★ 16

쟁점 007▸합의관할★★ 18

쟁점 008▸변론관할★★ 22

쟁점 009▸소송의 이송★★ 24

쟁점 010▸성명모용소송★★ 31

쟁점 011▸송달과정에서 피고 모용의 법률관계★★ 33

쟁점 012▸당사자 표시의 정정★★ 34

쟁점 013▸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37

쟁점 014▸당사자능력★★ 40

쟁점 015▸당사자적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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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