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법이 3월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3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설하고, 2026년판에는 각종 기출·모의문제 등을, 그리고 최신판례는 2026년 3월 19일까지를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ㆍ수정된 주요부분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및 대판 2026.2.26. 2025도4422,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 ③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 ④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와 관련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 ⑥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 ⑦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 ⑧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 2026.2.12. 2025도17371, ⑨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⑩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 ⑪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⑫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 ⑬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나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험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개정법의 내용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추가·수정된 판례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숙지·정리하며 묵묵히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

김영환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4

제3편 수 사 34

제4편 공소제기 79

제5편 공 판 87

제6편 증거법 일반 109

제7편 전문법칙 122

제8편 재판 및 상소, 재심 등 179

제9편 기 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