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5판을 출간하며

사례형 답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사례형 시험은 답안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특히 CBT 답안을 고려하면, 쟁점을 빠르게 현출

하고, 법학적 사고에 기반하여 답안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결론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쟁점추출과 사실관계의 포섭은 선택형과 비슷하지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깊은 반

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습의 총량을 늘리고 깊이를 키워도 사라지지 않는 막연함 내지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도록,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 시리즈는 수험생 여러분이 사례형 시험 및 변

호사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드리고자 합니다.

제5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범위 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선택형 집중 시리즈와 보조를 맞춰 변호사 시험의 수록범위를 전회차에서 최근 10

개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판 선집에서 먼저 10개년으로 범위조정한 후, 사집

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해온 결과, 사례형 집중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집 또한 변호사시험 최근 10회분과 법

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 12회분, 총 22회분을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반복과 집

중에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앞서 수록범위와 진도별 배치를 통해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제시했다면, 개정된

‘형사다’ 내용의 2색 형광펜 표기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

시합니다. 이를 집중하여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0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범위를 불문한 친고죄 일원화에 관한 친족상도례 관

련 개정 등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해설을 점검⋅보

완하였습니다.

답안지를 써 내려가는 펜의 또는 키캡의 무게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항상 강조하고 권유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를 통하여 본질을 관통하는 학습을 통해 반복하여 작성하고 다듬었던 여러분

의 문장들은, 어느새 사례의 결론과 함께 합격의 마지막 마침표만을 남겨두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응원합니다.

2026. 3

[ 목 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① 6

002 법원 - 제척사유 ② 8

003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0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3

005 변호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피의자심문 참여권 행사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6

0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8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20

008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6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9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내사와 수사 33

0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4

0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합의서 제출의 효력, 친고죄의 고소취소, 조건부 고소취소 36

014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8

015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41

016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3

017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6

018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

0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52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4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56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3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63

024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65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8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0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3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75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77

030 체포와 구속 - 명문의 규정 없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 적법 여부 78

031 압수․수색․검증 - 압수목록의 사후 작성⋅교부 79

032 압수․수색․검증 - 압수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81

033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2

034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5

03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87

036 압수․수색․검증 - 유류물의 압수와 임의제출물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89

037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1

038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4

039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 기재 없는 물건의 압수 97

040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무관한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9

041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2

042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4

043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① 106

044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② 108

04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09

046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111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15

04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17

049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19

050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21

0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24

0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26

05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자정보의 전문증거 여부 128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30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132

056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34

제4편 공판

057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38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40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42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45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47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49

063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불이익변경금지원칙 151

064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154

065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56

066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59

067 공판절차의 진행 - 공판기일 전의 절차, 서류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 거절 161

068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163

069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항소심 법원의 조치 164

070 공판정의 심리 - 국민참여재판에서 위법한 통상절차회부결정, 소송절차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조치 166

07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168

07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171

07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②  173

07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5

07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177

07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① 179

07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② 182

07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법원의 증거채부결정, 증거조사 미실시의 위법 여부 185

079 공판절차의 특칙 - 법원의 변론 재개 의무 여부 186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188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191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194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198

084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00

08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의의, 이론적 근거 203

086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4

087 전문법칙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서 206

088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08

089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1

090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14

091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16

092 전문법칙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18

093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녹음한 내용이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220

094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23

095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25

09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28

097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230

098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232

099 전문법칙 -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0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36

101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238

102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240

103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243

104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③ 246

105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249

106 전문법칙 - 변호사 작성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51

107 전문법칙 - 유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253

108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5

109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257

110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259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261

112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113 전문법칙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66

11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제1항, 제2항) ① 268

11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제1항, 제2항) ② 270

116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16조제1항, 제2항) ③ 271

11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273

118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5

119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277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279

12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281

122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283

123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286

124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28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25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292

12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295

127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297

128 상소 일반 - 상소심의 심판범위, 양형부당과 항소심의 직권판단 300

129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01

130 상소 일반 - 피고인의 동의 없는 변호인의 항소취하 303

131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04

132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07

13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09

134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12

135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14

136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16

137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317

138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320

139 항소 -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322

140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323

141 상고 - 상고심의 심판범위 325

142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326

143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28

144 즉결심판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공소제기,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330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336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343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349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56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63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70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77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3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89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95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2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8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4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0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6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2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7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4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