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High-End 형사기록형 핵심 암기장’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기록형 쟁점 정리 교재에서 나아가 형사기록형 시험에 대한 접근방법, 쟁점 추출 방법부터 실전 답안 작성 방식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기록형 시험은 원래 잘 알고 있던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라도 해당 판례들을 기록형에서 제시되는 ‘Raw Data’ 형태로 학습해야 실전 시험에서 정확한 쟁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은 직접 기록형 원문 형태로 제시하거나 출제 방향을 전부 정리해놓았습니다. 본서에서 제시된 기록 검토 방식과 쟁점 추출 방식을 잘 숙지하시면 실전 시험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교재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록 검토 방식, 쟁점 추출 연습부터 답안 작성까지 기록형 시험 전(全) 단계 총정리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크게 (i) ‘기재례’ 부분과 (ii) 증거법칙, (iii) 신빙성 판단, (iv) 형식재판 판단, (v) 출제 예상 쟁점 정리, (vi) 특별법 쟁점, (vii) 역대 변호사시험 기출 쟁점 정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기록 검토 방식부터 답안 작성까지 기록형 시험 풀이의 전(全) 단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각 조서의 의미 분석을 통한 실전 Skill 전수형사기록형 시험은 합의서, 약식명령, 압수조서 등 서류 1장만으로 곧바로 쟁점이 추출되고 답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 조서가 가지는 의미를 철저하게 수험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전 Skill 들을 전부 녹여냈습니다. 또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방향과 맥락만 확인하고서도 곧바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각 조서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출제 가능성 높은 쟁점들은 ‘Raw Data’ 형식으로 제시기록형 시험이 객관식, 사례형 시험과 가장 큰 차이는, 객관식,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 단서들이 설문 내에 평면적으로 전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기록형 시험의 경우에는 쟁점 및 대상 판례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조서에서 쟁점을 직접 추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자는 ‘기록형에 해당 쟁점이 출제될 경우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여 최대한 기록형 원문 및 출제 스타일을 살려 본 암기장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변호사시험에 미출제되었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 판례, 법리를 저자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접 ‘Raw Data’ 형태로 쟁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전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원문을 통한 체계적인 증거법칙 및 신빙성 판단 연습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보통 가장 배점이 많은 부분은 ‘제325조 후단무죄’ 부분이고, 그 중에서 (i) 증거능력 판단과 (ii) 신빙성 판단이 가장 배점이 높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 원문 조서를 직접 발췌하여 정확한 증거능력 판단 방법 및 신빙성 판단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서를 잘 활용하시면 어느 쟁점이 나오더라도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5. 중요 형사특별법 쟁점 및 접근 방법 총정리최근 형사기록형 시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특가법 등 형사특별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사특별법은 범위도 매우 넓고, 일반 형법과는 다소 다른 법리와 판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다만, 형사특별법 중에서 시험에 빈출되는 죄명, 법리, 판례는 정해져 있고, 각 죄명마다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은 출제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정답을 바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 원리와 수험적 접근 방식 또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에 정리된 출제 가능성 높은 특별법과 접근 방식을 잘 학습하신다면 형사특별법 과목에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4. 7.

박 지 훈

[ 목 차 ]

제1편 기록형 쟁점 정리

Ⅰ. 제325조 전단무죄 8

Ⅱ. 제325조 후단무죄 15

Ⅲ. 제326조 면소판결 51

Ⅳ.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54

제2편 출제 예상 쟁점 및 죄명별 출제 원리 61

제1장 형 법 63

Ⅰ. 증거인멸죄 63

Ⅱ. 장물죄 66

Ⅲ. 권리행사방해죄 ★★★ 70

Ⅳ. 형법상 뇌물죄 및 특가법상 뇌물죄 73

Ⅴ. 강제집행면탈죄 ★★ 77

Ⅵ.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80

Ⅶ. 명예훼손죄 등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81

Ⅷ. 주거침입죄 ★★★ 82

Ⅸ. 배임죄 ★★ 88

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91

Ⅺ. 무고죄 94

Ⅻ. 재물손괴죄 95

ⅩⅢ.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 및 공소시효 정지 규정 95

ⅩⅣ.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6

Ⅹ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96

제2장 형사특별법 97

제1절 도로교통법 97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9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2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3

제5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6

제6절 통신비밀보호법 109

제7절 부정수표단법 112

제8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제3편 기록형 기출 쟁점 분석

제15회 변호사시험 119

제14회 변호사시험 121

제13회 변호사시험 122

제12회 변호사시험 124

제11회 변호사시험 126

제10회 변호사시험 128

제9회 변호사시험 129

제8회 변호사시험 130

제7회 변호사시험 131

제6회 변호사시험 132

제5회 변호사시험 133

제4회 변호사시험 134

제3회 변호사시험 135

제2회 변호사시험 135

제1회 변호사시험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