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15점),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요설비의 양도행위의 효력(10점), ③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행사기간 및 기산점(10점), ④ 이사의 보수로 과다한 퇴지금 지급에 대한 주총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15점), ⑤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권, 상사유치권, 임치물의 공탁과 경매(20점), ⑥ 창고증권의 화물상환증 규정 준용과 채권적 효력(10점), ⑦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과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2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 상법 출제는 주식회사 50점, 상총, 상행위 30점, 보험 20점으로 어음수표 이외의 전 범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상법 가장 중요한 판례와 최근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특히 보험법에서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법과 민소법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 암기장과 기본사례집에서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 암기장 등 자기 무기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 및 상법조문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상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7년 대비 상법 CBT 답안사례집의 내용과 활용방법

   (1) 상법사례는 모든 과목 중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상법전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고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상법 기본사례집을 출간하여 모든 사례들을 빠짐 없이 연습하고 숙지하게하는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들을 실으려고 하다보니 양이 많아지고, 해설도 풍부하게 달아서 연습하기는 좋지만 단시간 내에 딱 답안지 쓸 양을 공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근 판례 사례 70여 문제를 선별하여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여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독하고 연습할 수 있는 상법CBT답안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CBT답안사례집은 문제 + 사례풀이구조 + 씨비티 답안을 한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0여 문제 정도 사례문제를 보고 사례풀이구조를 만들어 본 다음 씨비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상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기출문제도 본 사례집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 그리고 나머지 사례문제들은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여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3. 결어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출간하였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영민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4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