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가끔 학생들로부터 상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꼼꼼하게 오탈자와 잘못된 조문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했다. 특히 이 책의 회사법 부분은 종래의 경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부분이 많은데, 학계의 논의에서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이 느껴진다. 책을 통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상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독자들과 공유한 것이 선생 또는 학자로서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이 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계속 다듬어 더 좋은 책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2025년은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폭풍을 거치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지내온 것 같다. 그 와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한 상법개정이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회사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야 세상의 관심이 반갑지만, 그 개정이 정치적 파도에 휩쓸려 이루어지다 보니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뭔가 큰 변화인 것처럼 다들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무부에서 잘 만들어두었던 전자주주총회 법안은 어디로 가버리고 모든 것을 시행령으로 미룬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부르면 무엇이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 제한의 확대적용 등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개정도 앞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해를 넘기기는 했으나,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말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상법개정 이외에도 2025년에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들도 많이 나와서, 이번 제16판의 개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다. 2025년 12월 말까지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면서, 이 가운데 몇 개는 새로 문제로 만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회사법 이외에도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등에서도 틀린 내용들을 바로잡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최대한 눈에 띄는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였으나, 마치고 보니 여전히 미진하고 불안한 느낌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비롯한 2025년 개정상법의 해석론도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적어 두었다.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부족하지만 일단 더 늦출 수 없어 출간부터 하고, 또 다음 개정판 작업에서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이어가는 것은 주위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는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방금 나온 판례든, 현실적인 재벌 문제든, 이론적인 궁금증이든, 학계의 선후배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공부하는 즐거움이란 것을 요새 많이 느낀다.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은 늘 좋은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다. 새해 모든 독자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2026년 1월
저 자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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