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014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014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 014

제3절 헌법의 특성 · 014

제4절 헌법의 해석 · 014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014

제6절 헌법의 수호 · 0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01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01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국적·재외국민·영역) · 01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01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01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 026

제1절 기본권 총론 · 026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026

제3절 기본권보장의 주체 · 02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0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02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027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02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034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0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0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034

제2절 평등권 · 0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03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039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05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0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0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09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097

제2절 참정권 · 10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11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112

제2절 청원권 · 113

제3절 재판청구권 · 1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1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2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2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12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2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22

제4절 근로의 권리 · 126

제5절 근로3권 · 126

제6절 환경권 · 12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2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12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2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2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27

제3절 정부형태 · 130

제4절 정당제도 · 130

제5절 선거제도 · 130

제6절 공무원제도 · 130

제7절 지방자치제도 · 130




제2장 국회 · 130

제1절 의회주의 · 13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3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31

제4절 국회의 권한 · 13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13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139

제1절 대통령 · 139

제2절 행정부 · 16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65




제4장 법원 · 16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165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관리 · 167




제5장 헌법재판소 · 16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 16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167

제3절 헌법소원심판 · 180

제4절 권한쟁의심판 · 250

제5절 탄핵심판 · 268

제6절 정당해산심판 · 268










❙행 정 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72

제1절 행정의 의의 · 272

제2절 통치행위 · 272

제3절 행정의 분류 · 272




제2장 행정법 · 272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 272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 272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76

제4절 행벙법의 효력 · 27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276

제1절 의의 · 27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27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7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27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280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8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284

제2장 행정계획 · 298

제3장 행정행위 · 2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9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30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30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32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32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32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33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 340

제1절 확약 · 340

제2절 공법상 계약 · 340

제3절 행정계획 · 34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344

제5절 행정지도 · 34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344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45

제1절 개설 · 34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4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52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 361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 36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366

제2장 행정벌 · 3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7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38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382

제1절 국가배상 · 382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39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393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393




제3장 행정쟁송 · 393

제1절 개설 · 393

제2절 행정심판 · 393

제3절 행정소송 · 399






제6편 통치구조

제1장 개설 · 50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50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 50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500

제4절 행정청 · 50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51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510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 510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51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510




제3장 지방자치법 · 510

제1절 개설 · 51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 5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1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51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22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523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523




제4장 공무원법 · 526

제1절 개설 · 52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526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52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529

제1절 개설 · 52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현재 · 529

제3절 경찰작용 · 529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 529




제2장 급부행정법 · 529

제1절 개설 · 529

제2절 공물법 · 529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 533

제4절 사회보장행정 · 533

제5절 자금지원행정 · 533




제3장 공용부담법 · 533

제1절 개설 · 533

제2절 인격 공용부담 · 533

제3절 공용제한 · 533

제4절 공용수용 · 53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53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537

제5장 환경행정법 · 537


제6장 경제행정법 · 537

제7장 조세법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