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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판 민법기본판례

2020 제2판 민법기본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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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윤진수
페이지 773 쪽
출간일 2020년 09월 10일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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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민법기본판례 초판을 낸 지 4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에서는 재산법(총칙, 물권, 채권)만을 다루었으나, 제2판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재산법 부분도 초판에서 다루었던 판례가 변경된 것을 실었고, 그 후에 나온 중요한 판례도 추가하였으며, 일부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다 보니 초판에서는 재산법 판례 100개를 다루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재산법 116개, 친족법 17개, 상속법 13개가 되어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제2판을 내는 목적도 초판과 다르지 않다. 즉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판례를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의 체제도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책 발간을 맡아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신 이경희 주간님 그리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이준기 부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목 차 -

총    칙
001 여성의 종중원 자격
002 사정변경의 원칙
003 권리남용
004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005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006 이사의 대표권 제한
007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서의 임시이사 선임
008 교회의 분열
009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01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011 처분문서의 해석
012 공통의 착오와 사정변경 및 보충적 해석
013 예금주의 확정
01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015 차명대출의 허위표시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016 서명의 착오, 착오와 사기
017 강요에 의한 재산헌납행위의 효력
018 대리권의 남용
019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월권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020 일부무효
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022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023 소멸시효의 남용·사실상의 장애와 법률상의 장애

 


물    권
024 물권적 합의
025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02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027 집합동산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028 악의점유자의 이자가산의무
029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방법
03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가부
031 생활방해
032 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자주점유자인지 여부
03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의 재진행
034 중복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035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과 부당이득 및 선의취득
036 공유자 상호간의 명도청구
037 압류 후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038 전세권의 법적 성격과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효력
039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040 유치권과 압류
041 근저당권의 부종성
042 저당권의 물상대위
043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044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045 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046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이전

 


채권총칙
047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048 불매운동과 제3자의 채권침해
049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05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0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배상
052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053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054 편파행위의 취소, 수익자의 악의 추정
05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056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057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
058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의 효과
059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060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우열 판단기준
06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062 채권양도의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063 이행인수에 있어서 해제권 발생의 요건
064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065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허용범위
066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

 


채권각칙
067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068 불명확한 약관조항의 해석
069 효력유지적 축소
070 계약체결 교섭의 부당파기
071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의의
072 동시이행의 항변권
073 자동해제약정과 이행제공
074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075 계약해제의 효과
076 채권양수인이 548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77 하자의 개념과 하자확대손해의 배상
078 완전물급여청구권
079 무단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
080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081 타인의 토지상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082 조합의 업무집행
08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084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085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086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의 추정
087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08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089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090 규범목적설
091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관련성
092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의 하자
093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기여도에 따른 감책
094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095 담배로 인한 제조물책임
096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097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산정
098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이자 공제
099 금지청구권
100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전)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법경제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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