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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판 머리말
지난 1년 동안 민법과 여러 민사 특별법령이 개정되었다. 민법 중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이번 판에는 우선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 중에 소개한 사례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 설명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자가 교수가 되자마자 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논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3월 고 3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 영역(독서 부분)｣ 문제 지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논문은, 현재는 통설과 판례가 되었지만, 발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론이었기에, 그 논문이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출제에 이용되어 놀라웠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이 책의 [42] 이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예와 함께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전문가를 위한 저술이 학력평가 소재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신민법입문｣ 책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책 발간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두 분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 1
송 덕 수 씀
■ 목 차 ■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제2절 권 리
제3절 법률행위
제4절 기 간
제5절 소멸시효
제6절 권리의 주체
제7절 물 건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4절 용익물권
제5절 담보물권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발생
제3절 채권의 목적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절 채권의 소멸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제2절 계약각론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제2절 친 족 법
제3절 상 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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