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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판 변호사시험 기출ㆍ모의해설 민법선택형(모의편ㆍ진도별)을 출간한다. 2022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쟁점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상 쟁점을 묻는 지문을 몇몇을 제외하면 기존 기출쟁점에서 모두 출제되었다.
앞으로 이런 시험경향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전협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는 최근 4년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실었고, 그 이전 문제라도 학습해야 할 문제는 선별하여 실었다.
이 책은 문제 원형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진도별로 배치하였다. 같은 진도 범위 내에서는 최근 출제된 문제부터 실었다.
이 책은 선택형 문제의 감각을 키우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진도별로 촘촘히 쟁점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곧이어 출간되는 진도별 핵심 OX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매년 수험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진지한 노력에 늘 감동한다. 모쪼록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4월 15일
이 태 섭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Ⅰ. 법원 3
Ⅱ. 신의칙 4
제2장 자연인 10
Ⅰ. 능력 10
Ⅱ. 주소, 부재와 실종 18
제3장 법 인 19
Ⅰ. 사단법인ㆍ재단법인 19
Ⅱ. 비법인사단과 재단 24
제4장 권리의 객체 32
제5장 법률행위 34
제1절 총칙 34
Ⅰ. 법률행위의 목적 34
Ⅱ. 법률행위의 해석 38
제2절 의사표시 40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8
Ⅰ. 유권대리 58
Ⅱ. 무권대리 6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1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84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87
제2편 물권
제1장 총 칙 109
Ⅰ. 물권 일반론 109
Ⅱ. 부동산물권 변동 111
제2장 점유권 128
제3장 소유권 138
Ⅰ. 소유권의 권능 138
Ⅱ. 소유권의 취득 141
Ⅲ. 공동소유 158
Ⅳ. 명의신탁 176
제4장 용익물권 190
Ⅰ. 지상권 190
Ⅱ. 지역권과 전세권 207
제5장 담보물권 221
Ⅰ. 유치권 221
Ⅱ. 질 권 236
Ⅲ. 저당권 246
Ⅳ. 비전형담보 275
제3편 채권
제1장 총 칙 289
제1절 채권의 목적 289
제2절 채권의 효력 293
Ⅰ. 채무불이행 293
Ⅱ. 채권자지체 312
Ⅲ. 책임재산보전 312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48
Ⅰ. 일반론 348
Ⅱ.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350
Ⅲ. 보증채무 358
제4절 채권의 양도 368
제5절 채무의 인수 384
제6절 채권의 소멸 393
Ⅰ. 변제 393
Ⅱ. 기타 채권소멸원인 409
제2장 계 약 423
제1절 총 칙 423
Ⅰ. 계약의 성립 423
Ⅱ. 계약의 효력 424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436
제2절 양도계약 448
Ⅰ. 매매의 성립 448
Ⅱ. 매매의 효력 451
Ⅲ. 증여 460
제3절 대차계약 464
Ⅰ. 민법상 임대차 464
Ⅱ. 특수한 임대차 480
제4절 노무공급계약 483
Ⅰ. 도급 483
Ⅱ. 기타 노무공급계약 497
제5절 기타 계약 501
제3장 법정채권관계 505
Ⅰ. 사무관리 505
Ⅱ. 부당이득 509
Ⅲ. 불법행위 522
제4편 친족
제1장 총 칙 545
제2장 혼 인 547
Ⅰ. 혼인의 성립과 효력 547
Ⅱ. 이혼 555
제3장 부모와 자 및 기타 친족관계 577
Ⅰ. 친생자 577
Ⅱ. 양자 586
Ⅲ. 친권과 후견 591
Ⅳ. 부양 593
제5편 상속
제1장 상 속 599
Ⅰ. 상속인 599
Ⅱ. 상속의 효력 604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614
제2장 유언과 유류분 626
Ⅰ. 유언 626
Ⅱ. 유류분 628
판례색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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