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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11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3.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총 30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4. 제2판까지는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으나 올해부터는 문제에서 밑줄을 삭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 4. 8.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5 제1절 개설 15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7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7 제2편 행정작용법 23 제1장 행정입법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법규명령 26 제3절 행정규칙 29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9 제2장 행정행위 3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5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5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5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6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2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83 제1장 행정절차 8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8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91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94 제2장 행정정보공개 98 제1절 개설 9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9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09 제1장 행정강제 111 제2장 행정벌 12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25 제5편 행정구제법 129 제1장 개설 13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31 제1절 국가배상 13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4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5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6 제3장 행정쟁송 157 제1절 개설 157 제2절 행정심판 157 제3절 행정소송 163 제1항 개 설 163 제2항 항고소송 163 제3항 당사자소송 220 제4항 객관소송 231 제6편 행정조직법 233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35 제1절 개설 23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35 제3절 행정청 23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36 제3장 지방자치법 237 제1절 개설 2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8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50 제4장 공무원법 25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63 제1장 경찰행정법 265 제1절 개설 26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65 제2장 급부행정법 267 제3장 공용부담법 27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87 제5장 환경행정법 288 제6장 조세법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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